기재차관 "혁신성장, 범부처 협업 미흡…10월 보완 전략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방역 역량 집중해야"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0.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혁신성장 정책과제 추진 현황과 관련해 "범부처 협업 및 정책 간 상호연계 미흡 등으로 혁신성장을 붐업(boom up)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한 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토론회 등 이벤트도 적극 활용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각 부처가 추진해온 혁신성장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점검·분석을 통해 '혁신성장 보완·확산 전략'을 마련해 10월 중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과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초저출산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구성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대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며 "지난 18일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발표했으며 나머지 전략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사우디의 핵심 석유시설 피격,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즉각 사안별 리스크 점검과 초등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석유수급 상황 및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사시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유 방출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무엇보다도 초기 방역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다른 부처도 이 사안들을 우리 정부의 공동 문제로 여겨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재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뒷받침할 입법이 신속하게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설득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하위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유권해석, 지침 명확화, 실무 추진체계 정비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들은 꼭 연내에 마무리해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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