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추경 집행률 53.9%…이달 말 75%"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전체 추경 집행률은 43.4%

【서울=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0.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이 지난달 말 기준 53.9%라고 20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7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구윤철 제2 차관 주재로 '2019년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추경액 2732억원 중 1471억원을 집행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기재부는 "현 추세 대로 집행이 이뤄질 경우 애초 목표였던 이달 말 기준 75% 집행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추경 집행률은 43.4%다. 5조8269억원 중 2조5279억원이 집행됐다.

민간 투자 사업 투자 계획은 올해 4조2000억원 중 지난달 말 1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목표치(1조8000억원)의 95.8%다. 집행률이 90% 미만인 일부 사업은 인허가 지연 등 부진 사유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장비 선 발주, 4분기 집중 공사 등 조처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20일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 정부 재정의 올해 집행률 목표치를 역대 최고 수준인 97%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집행 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부진 사업은 선제적으로 맞춤형 관리해달라. 불용 전망 사업은 사전 절차 단축,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강화 등으로 최소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달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불용을 최소화해 84~85% 수준에 머물렀던 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90% 수준까지 끌어올려달라"면서 "중앙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에 맞춰 지자체 대응 추경도 신속히 편성하고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공고 기간을 7~40일에서 5일로 단축 ▲대가 지급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 ▲선급금 지급 비율을 30~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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