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교정시설 늘리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해야"

20일 의정부교도소 방문해 지시

과밀수용 해결위해 시설 늘려야

교정인력 늘리고 직급신설 주문

【서울=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9.20.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낙후된 교정시설을 개선하고 교정공무원이 교정 교화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면담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먼저 조 장관은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지은 지 30~40년이 된 노후 시설이 절반에 달한다며, 과밀 수용 등의 문제로 효율적인 수용 관리 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정시설의 신축 이전 및 증축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용자의 자활 능력을 키워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 접견실' 등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또 조 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하위 직급에 치중된 조직 구조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사기 저하로 수용자의 교정 교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정공무원을 늘리고, 업무 비중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직 신설과 직급 구조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교정 교화와 가석방 등 교정 업무에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많은 정책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서 지지와 신뢰를 받는 법무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20여명의 평검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조 장관은 평검사들에게서 수사권 조정안, 형사부 업무 경감, 인사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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