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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지역아동센터 비리 근본 해법 모색" 촉구

등록 2019.09.20 1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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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잇따라 드러난 지역아동센터 비리와 관련해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제도와 구조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제5차 시정혁신 권고문 실행 의지를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센터장 이중 취업, 아동급식비 횡령, 유통기한 지난 간식·급식 제공, 후원금 부적절 사용 등 문제점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다"며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불법 횡령과 파행적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광주시 지역아동센터가 3배 가량 많은 데다, 돌봄 아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적정 규모와 운영형태 다양화, 적정 정원, 서비스제공 인력 규모 등에 대한 혁신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라고 역설했다.

단체는 "광주시는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허위 아동등록 파악, 생활복지사 근무현황, 중복이용 아동실태 등 세밀한 자료를 확보해 통·폐합, 구조조정, 센터 법인화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처우와 운영비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제5차 시정혁신 권고안에 따라 '법인·시설관리 총괄팀'을 신설, 사회복지 전 분야를 망라한 체계적인 시설혁신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 의회에는 개인신고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수립을 주문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단체는 "센터 스스로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와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통폐합과 구조조정, 다양한 운영형태에 대한 과감한 수용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재를 사유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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