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온실가스 삭감에 2023년까지 65조원 투입

【프랑크푸르트=AP/뉴시스】2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후를 위한 세계 파업, '프라이데이 포 퓨처(Friday for Future)' 시위가 열려 시위 참가자들이 출근길 도로를 막고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촉구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 기후 변화에 반대하는 이 시위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렸으며 미국에서는 800건 이상, 독일에서는 400건 이상의 집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2019.09.2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독일은 20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를 삭감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최소한 500억 유로(약 65조62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AP와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의 기독교민주동맹(CDU), 사회민주당 (SPD)의 연립정부는 이날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제를 도입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포괄 감축안을 마련했다.

감축안은 장거리 철도에 대한 세금 감면과 항공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환경보호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적어도 500억 유로를 투입하는 필요가 있는데 독일 정부는 현쟁 재정흑자를 유지하면서 이 같은 재원을 염출할 방침이다.

즉 재원 조달을 위해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 균형정책을 견지하면서 대책을 수행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가 온실가스 포괄 감축안을 강구한 것은 온난화 가스 배출을 2030년에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간 독일에서는 2020년 온난화 가스를 40%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외 비판이 고조했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2038년까지 화력발전을 폐기하는 조치에 더해 이번에는 자동차와 주택을 중심으로 온난화 가스 대책을 짰다.

2021년까지 가스 배출량 거래를 시행하고 앞으로 휘발유와 등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며 전기자동차의 구입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송과 난방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에는 t당 10유로의 가격을 적용하며 2022에는 이를 20유로로 높이고 이후 2025년까지 매년 5유로씩 인상한다.

장거리 철도 승차권에 매긴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반면 항공기 이동에 부과하는 세금은 올린다.

난방에 의한 온난화 가스 배출을 억제하고자 구형 난방기 교환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재생 에너지 비율은 높은 전기요금도 낮추게 된다.

독일 정부는 연간 예산의 10%를 크게 상회하는 500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수요를 끌어올려 경기를 떠받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수요 부족을 해소하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한 점에서 본격적인 경기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