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로, 만국우편연합 회의 참석…"中 유리 규정 안바꾸면 美탈퇴"(종합)
등록 2019.09.22 15:21:01
"美 국내 배송보다 中 국제 요금이 더 싸"
만국우편연합(UPU) 특별회의 참석차 제네바로
출범 145년 된 UPU, 특별회의 역사상 3번째
【애틀랜타=AP/뉴시스】2013년 2월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주에서 한 연방우체국(USPS) 직원이 우편을 트럭으로 옮기고 있다. 2019.09.22.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나바로 국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UPU 우편요금 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나바로 국장은 24~26일 열리는 UPU 특별회의에 참가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편 요금 할인 지원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다.
UPU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UPU는 회원국 192개국 중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4년마다 열리는 총회 사이에 특별회의(Extraordinary Congress)를 개최할 수 있다. 이번 특별회의는 1900년 UPU 25주년 기념 특별회의, 2018년 UPU 지속 가능성 논의 특별회의에 이어 3번째다.
UPU는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2018년 10월 회기에서 제기한 시장 왜곡과 비용 우려를 염두에 두고 UPU 회원국들은 특별회의를 열어 제안된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PU 행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은 3가지다.
A안은 2016년 정해진 현행 요금 구조를 계속 유지하되 부피가 큰 편지와 작은 물품에 대한 요율 인상 시기를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긴다. 미국은 이 안에 부정적이다.
B안은 2020년부터 부피가 큰 편지와 작은 물품에 각국이 자체적으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C안은 각국이 기준에 따라 상한선을 두고 단계적으로 요율 변화를 시행한다.
미국은 자율성 있게 요금을 정할 수 있는 B안과 C안을 선호하고 있다.
최종안을 결정하려면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 절반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베이징=AP/뉴시스】초강경 반중파로 알려져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왼쪽)이 지난해 5월4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협상을 벌이기 위해 호텔을 나서고 있다. 2019.09.22.
145년 된 UN 산하 기구 UPU는 회원국 간 우편요금 규정을 만든다. UPU 본부는 스위스 베른에 있다. 만약 미국이 UPU에서 탈퇴하면 미국행, 미국발 우편 배송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이 UPU에서 탈퇴할 경우 미국 연방우체국(USPS)은 합법적이고 기술적으로 구성된 글로벌 배송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국제 배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각국과 신속하게 양자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은 신흥국의 배송비를 싸게 책정하는 UPU의 요금 규정이 중국 기업에 득이 되는 반면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배송비가 싼 탓에 중국산 가짜상품과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 펜타닐이 밀려들어 오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앞서 11일 나바로 국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불공평한 우편 요금 시스템을 지금 당장 바꾸자"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온라인 쇼핑으로 소형 물품의 국제 배송이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이 감당하는 배송비만 너무 비싸다는 취지다.
그는 "UPU의 구식 국제 우편 요금은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증가를 따라잡지 못했으며 미국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캄보디아처럼 작은 나라나 중국처럼 큰 나라의 제조업자들이 미국 뉴욕으로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 제조업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배송하는 것보다 싸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편 요금을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규칙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UPU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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