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국 유치원 온라인 입학배정 참여토록 교육청이 협조해야"

유은혜, 오늘 17개 시도부교육감들과 회의

'처음학교로' 올해 다수 시·도 조례로 의무화

교육청 예산철…高 무상교육 예산편성 당부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 국정과제 위주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함께했다. 2018.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모든 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 예산철을 맞아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과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국가시책 사업 역시 국정과제 위주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안건을 협의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편법 입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학부모가 온라인상 희망 유치원을 등록하면 무작위 배정하는 입학관리시스템이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주목받았다.

'처음학교로'는 지난해까지는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대구·광주·경남 등 많은 교육청들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상태다. 전북 등 일부 교육청은 아직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유 부총리는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됐고 법령 개정을 전제로 2020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편성된 만큼 교육청 역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재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만큼 시도교육청별로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등 준비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특히 부교육감들에게 내년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편성 개편사항을 안내한 뒤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지난 6월 방송인 김제동씨 고액 강연료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은 최대한 축소·폐지하고 국정과제 관련 고교학점제 등에 주력하도록 개편한 바 있다. 각 교육청에 배부될 내년도 특별교부금은 올해 수준인 95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 주문에 맞춰 교육부의 교육개혁 의지도 다시 강조한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상실감에 대해 부총리로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를 개혁해 우리 사회와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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