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한국당 민부론, 이름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 중단해야"

"민부론, 서민과 중산층 위한 민주당의 정신 담겨있어"

"이명박·박근혜는 친기업…특권층이 도용할 이론 아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이 200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지냈던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의 민부론을 도용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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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경제대전환 비전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僞作)"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민부론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이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잘 살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참여정부 개혁의 성과인 정치적·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잇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이 '민부강국(民富强國)'이었고 국민성공시대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 대통령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며, 친기업, 자유경쟁을 주장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747 공약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줄푸세’로 그 기조를 이어받았다"며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대기업이 잘 되어야 경제성장도 이뤄지고 서민도 잘 살 수 있다고 설파했다. 경제 민주화를 말했지만 실상은 모두 가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특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이 도용해 쓸 민부론이 아니다. 한국당은 도용한 가짜 위작, 민부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국부론'에서, '국부'가 아닌 '민부'란 비전을 넣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민부론 발간 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경제 코드블루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응급사태에 빠졌다.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과 환경을 파괴한 결과"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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