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당, 민부론 대토론하자"…김두관 주장 반박

등록 2019.09.23 15:05:53

"김두관 민부론?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 안 돼" 비판

"한국당 민부론은 부가 개인과 가계 가도록 하는 것"

정책 설명 시간도 "불평등 심화보다 빈곤 해소 우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경제비전, 민부론 언론인 간담회에서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최고위원이 민부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종석,김상훈,정태옥,송언석 등 분과위원장과 함께 민부론과 상세 내용과 관련 설명이 있었다.2019.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경제대전환 비전 '민부론(民富論)'과 관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김광림 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에 대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2006년에 민부론이라는 내용보다 민주정책연구원이란 것을 만들었다. 그때 시대 상황과 지금 시대 상황을 비교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민부론은) 양극화, 경제민주화 연구를 많이 했고 역사적으로 훑어보면 소득주도성장 쪽으로 밀착돼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은 양극화, 경제 민주화도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앞으로 투자·혁신 성장 쪽으로 바꿔 얻어진 경제의 부가 국가보단 개인과 가계에 많이 흘러가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도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탕과 원조감자탕, 진짜 감자탕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며 "김두관 의원의 내용을 보면 한국 경제 발전이나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름을 가져다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민부론에 대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으며 2006년부터 주장해왔다며 한국당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름을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 위작인 민부론을 중단하라"라고 규탄했다.

또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민부론이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민부론의 노동 관련 정책이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음은 노동 쪽에서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노조 쪽에서 이해하고 국민의 전체적 입장에서 경제 환경을 고쳐줘야 한다"며 "하위 20% 1분위 소득이 이 정부 들어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나라 배급 받는 소득이 높아졌다.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자유로운 노동 시장을 위해 파업 기간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 기본권의 후퇴보단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 문화도 합리화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과 관련해서 김종석 의원은 "불평등 심화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건 빈곤이다.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경제 성장 과실이 어려운 사람부터 가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에도 경제 민주화를 하라고 돼 있고 경제를 민간 주도로 하는 게 경제 민주화고 대기업의 기득권 유지가 조직화되지 못한 서민과 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인식한다"라며 "대형 노조 집단이기주의 해소가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첫 요소라고 본다"라고 했다.

규제 중심 공정거래법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는 경쟁 촉진쪽으로 가야하는데 거래 제한적인 법 만들어져있고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어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 촉진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부론이 총선, 대선 공약집이 되는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총선 공약, 대선 공약으로 가는 부분은 앞으로 법으로 만들 것, 정책 만들 것 구체화 작업을 추가해야 하는데 방향 밑그림을 제공해야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또 "청와대, 총리실에 전달할 것"이라며 "장내, 장외 투쟁, 정책 투쟁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 정도에 따라 받아들일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여당을 향해 "민부론에 대해 TV토론도 좋고 어떤 것도 좋으니 여당과 대토론장을 열었으면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경제 전반 운영도 좋다"라며 "언제 어디서든 토론 제안하고 참여해줄 것 또다시 민주당, 정부, 청와대에 제안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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