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26만명 산재보험 가입 검토"

국회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

중소사업주·1인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검토

"일하는 사람의 사회안전망 강화 국정과제 추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입법예고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방분서비스부문종사자, 화물차주 등 25만 8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당정은 일하는 사람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실질적 정책"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며 "현행 12개 업종 자영업자에게만 국한됐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사업주도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비로소 약 4만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를 위해 그동안 적용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며 "그러나 그동안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 경우가 특수형태자, 중소사업주, 1인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매우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왔다"며 "돌봄 노동자, IT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방안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오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산재보험의 보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설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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