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法 내주 발의…31일 처리"

"한국당, 국정조사 방패 삼아서 전수조사 회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성토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다음주 중으로 발의하겠다"며 "이달 3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전수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을 계기로 불거진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당도 동참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당초 "거리낄 게 없다"(나경원 원내대표)던 한국당이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연계하면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과 동의어"라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국정조사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당은 법률로 금지한 국정조사를 방패 삼아서 전수조사를 회피하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기간 빼면 20대 국회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임기 안에 전수조사 마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당이 입법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과정을 수용했고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확대하자고 해서 그 요구도 수용했다. 이번에는 법으로 금지한 국정조사를 이유로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자꾸 조건을 붙여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셀프 감찰 폐지 등을 권고한 데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의 사명은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것이다. 망설임 없이 직진하고 민주적 통제로 정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을 지체없이 시행하시기를 바란다"며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이식 별건수사, 정치권 내통이라는 국민의 직면한 관심사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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