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검찰개혁안에 "속빈 강정"…吳 "도둑이 도둑잡겠다?"

오신환 "檢 자체적으로 하는걸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쇼"

김수민 "포장지만 바꿔 내보이려면 굳이 조국 아니어도"

김정화 "새로움없는 생색용 너스레, 무의미한 말의 성찬"

하태경 "개혁안 대부분이 조국과 연관…명백한 수사방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당권파,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 참석해 현안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바른미래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도둑이 도둑잡겠다니", "속빈 강정", "무면허자의 분노의 질주"라며 한목소리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개혁안 일부가 이미 시행 중이란 점을 지적하며 "굳이 조국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개혁이란 것은 나름대로 명분과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피의자 신분인 장관이 하는 검찰개혁은 진정성과 개혁 동력이 떨어진다"며 "그걸 왜 자기가 적임자라고 자임하며 검찰개혁의 사명인양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 내용도 깊이 있게 고민한 결과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발표한 것을 재탕했다"며 "검찰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이미 전용차량을 폐지했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쇼를 하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둑이 도둑잡겠다고 하니"라며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가정개혁부터 하기를"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올린 바 있다.

【과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8. [email protected]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일부 내용은 이미 일주일 전 검찰청에서 시행하는 내용"이라며 "포장지만 바꿔 내보일 개혁안이라면 굳이 조국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직접 증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해달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면 간판만 달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공개소환 금지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은 계속 논의됐던 사안이라 '개혁'이란 이름을 붙이기엔 민망하다"며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강화해 정부 눈치 잘 보고 말도 잘 듣는 착한 검찰로 길들이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비전"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는 장관의 발표치고는 속빈 강정이자 설익은 검찰개혁안"이라며 "부인과 동생 이슈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내용도 찾아보기 힘든 '생색용 너스레'에 불과하다"며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의 성찬이다. 조국의 검찰 개혁은 무면허자의 '분노의 질주'"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에 달하고 있고 장관 본인도 수사대상에 오르기 직전인 상황"이라며 "대놓고 검찰 압력을 일삼아 놓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외친다 한들 '양치기 장관'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노인 폄하성 발언으로 18일 당 윤리위로부터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하태경 의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9.19. [email protected]

조 장관 개혁안의 첫 수혜자는 조 장관 일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수사대상이 검찰 개혁을 한다니 국민들은 역겹다"며 "조국 검찰개혁안 본질은 수사방해다. 개혁이란 단어를 더럽히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최고위원은 "개혁안 대부분이 조국 자신과 일가족 수사와 연관돼 있다"며 "포토라인 및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 대부분 조치의 첫 수혜자가 조국 일가이기 때문이다. 명백한 수사방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별건수사 금지를 강조한 것은 자신의 일가를 추가로 수사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이라며 "범죄사실이 더 드러나도 그냥 다 덮으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조 장관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수사로서 진정한 개혁이 뭔지 보여줘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인 조 장관과 그 일가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치검찰로의 회귀를 막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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