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中企 제품 홍보에 국가브랜드 활용 가능성 살펴보라"

8일 국무회의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시

중기부 "브랜드K 활용해 中企 해외 진출 돕겠다"

정부, '아동 탈취 우려시 출국제한' 법안 등 15건 의결

4차산업혁명委, 대정부 권고안 보고…10일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은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K'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국외로 아동을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양육권자가 법원에 아동 출국제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해 국외 탈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협약 미가입국으로 아동이 탈취될 경우 상대국의 협조를 받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날 법안 통과로 아동의 출국제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8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08. [email protected]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폭언, 성폭력·성희롱 등의 침해 행위를 당한 교원이 심리상당 및 치료 등 보호 조치를 받고 학생 보호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후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관할청은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 근거를 마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4월27일 발표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로 상호저축은행의 예대율 평균은 2017년 기준 100%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을 포함하고 가계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도록 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망라한 대정부권고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무위원들은 권고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10월10일 권고안을 심의·의결한 뒤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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