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vs 타다 충돌, 중기부 패싱 지적에...박영선 "그런 비판 가능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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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스타트업 타다와 택시산업의 갈등 등 신산업과 전통산업간 충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 간 충돌이 잦은데 이 과정에서 중기부의 목소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주 의원은 "중기부는 이름에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붙어있다"며 "타다를 개발한 곳은 벤처기업이 아니냐, 어찌보면 관련 문제의 주도권이나 처리방향에서 중기부가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 나서고 있다"며 "중기부가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이는 이전부터 택시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서 그럴 것"이라며 "하지만 법이 생각치 못한 방향의 타다같은 신규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중기부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중기부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면서도 "다만 타다와 택시의 관계 법령은 국토부 소관"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소관부처지만 벤처투자와 부분만 관여하고 있다"며 "법률 상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통제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다"며 "벤처는 스타트업과 관련해 지원책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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