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개혁안에 "수박 겉 핥기…조국을 위한 가족방패"(종합)

"왜 조국이 검찰개혁 적임자인지 알 수 없다"

"개혁 발표한 사람 부인은 오늘 검찰에 소환"

"검찰개혁안 아니라 가족에 보내는 러브레터"

【서울=뉴시스】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2019.08.10(사진=김현아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이미 발표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 핥기식", "조국을 위한 가족방패"라고 꼬집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미 국민들은 조국의 검찰개혁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권력의 비호 아래에서도 조국 가족의 불법혐의가 점차 뚜렷해지는 실상을 직접 보고 있다"며 "개혁을 발표한 사람의 부인은 오늘 검찰에 소환됐다. 그 동생은 요리조리 법을 피해보려 갑자기 디스크수술이라는 잔머리까지 굴리다가 검찰에 강제구인 되는 추태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인 조국이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은 있으며, 국민에게 얼굴을 내비칠 염치는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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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혁이란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직접 챙기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가족에게나 법 앞에 평등하게 제대로 수사 받으라고 말하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피의자를 장관으로 두는 대통령이나, 법적 책임의 당사자가 개혁을 말하는 몰염치한 조국이나 국민 눈에는 모두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 개혁안은 그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가족 방패일 뿐"이라며 "국민에게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가족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였다"고 비꼬았다.

이어 "내용도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검찰수사 방해안"이라며 "조국은 제발 국민을 그만 괴롭혀라. 국민은 청와대와 민주당만으로도 버겁고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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