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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처 여론조사]법무부, 정책지지도 '꼴찌' 탈출…조국 효과?

등록 2019.10.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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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에 36.4점…국방부·여가부보다 높아

부정평가 근소하게 감소…긍정평가도 1.4% ↑

장관 취임·검찰 수사 등 조국 영향 크게 작용

[행정부처 여론조사]법무부, 정책지지도 '꼴찌' 탈출…조국 효과?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무부가 18개 행정부처 중 국민들의 정책수행 지지도 '꼴찌'에서 벗어났다. 정책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부정평가'는 50%대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10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36.4점으로, 지난 8월(34.7점)보다 근소하게 올랐다. 다만 18개 행정부처 평균 점수인 41.4점보다 5점가량 낮았다.

지난 8월 18개 부처 중 꼴찌였던 법무부는 9월 기준 국방부(36.2점), 여성가족부(35.3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해 순위가 두 계단 올랐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답변은 55.8%로 나타났다. 지난 8월에는 59.4%로, 3.6%가량 감소한 수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답변은 26%로, 지난 8월(24.6%)보다 1.4%가량 올랐다. '잘 모름'의 경우 18.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5.5%, '잘못한 편'은 30.3%다. 긍정평가 중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고,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9%를 기록했다.

지난 9월9일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번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대국민 개혁안 발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검사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관계자에게 손짓하고 있다. 2019.10.08.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관계자에게 손짓하고 있다. 2019.10.08. [email protected]

그러나 조 장관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로 인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이기도 하다.

이밖에 법무부가 상장회사 등의 주주 총회를 내실화하고, 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점,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직을 비(非)검사 인사가 맡도록 추진하는 점 등 또한 이번 조사에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4.7점으로, 지난 8월(19.9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중도층(36.7점), 진보층(45.1점)과 여전히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원(27.7점) ▲경기/인천(30.9점) ▲수도권(32.8점) 등에서 낮게 평가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32.6점) ▲30대(33.8점) ▲60세 이상(36.5점)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36.1점)과 ▲여성(36.6점)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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