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조국 檢개혁안, 핵심은 없어…근본적 개혁은 국회에서"

"법무부-검찰 개혁 경쟁은 국민위해 바람직"

"조 장관, 오해소지 있는 부분 개입 자제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2018.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피의자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지, 핵심은 들어있지 않다"고 평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결국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개혁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불행히도 조 장관은 가족들이 각종 의혹과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자칫 검찰개혁의 추진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조 장관에게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이 적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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