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무부 검찰개혁안에 온도차…"개혁 시동" vs "조국 가족 방패"(종합)

민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 되길 기대"

정의 "개혁 시동, 긍정적…기존 개혁안 수준 넘지 못해"

평화 "경쟁적 검찰개혁 환영…수사 방해 오해 생길 수도"

대안신당 "개혁 경쟁 좋은 일…정치 권력에서 독립할 적기"

한국 "개혁 대상자인 조국,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 있나"

바른미래 "빈수레가 요란하다…생색용 너스레에 불과"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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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이승주 문광호 윤해리 기자 = 여야는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직접수사 축소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등 범여권은 검찰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을 위한 가족방패', '설익은 검찰개혁안'이라며 혹평했다.

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기 식 별건수사, 정치권과의 내통 등으로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다"며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국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2019.10.08. [email protected]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개혁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을 환영한다"며 "조국 장관의 이번 발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피의자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행히도 조국 장관은 가족들이 각종 의혹과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자칫 검찰개혁의 추진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 조국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검찰개혁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개혁을 놓고 경쟁하는 것 같이 비쳐지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경쟁은 좋은 일"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사건으로 어느 진영이건 간에 검찰개혁에 정치적 의도를 개입시키기 어렵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홍역을 치른 만큼 이번이야말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기존에 발표됐던 개혁안과 비교해 큰 진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보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선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 이미 발표됐던 개혁안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정의당의 검찰개혁안 핵심은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와 법무부와 검찰의 이원화·문민화·공개적인 지휘 감독, 통제·분산·감시가 이뤄지는 검찰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결국 검찰 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서둘러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email protected]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안에 대해 '수박 겉 핥기식', '조국을 위한 가족방패' 수준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국 개혁안은 그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가족 방패일 뿐이다. 국민에게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가족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였다"며 "내용도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검찰수사 방해안"이라고 비꼬았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미 발표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 핥기식', '조국을 위한 가족방패'"라고 혹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국민들은 조국의 검찰개혁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권력의 비호 아래에서도 조국 가족의 불법혐의가 점차 뚜렷해지는 실상을 직접 보고 있다"며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인 조국이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은 있으며, 국민에게 얼굴을 내비칠 염치는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2019.10.02. [email protected]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포장지만 바꿔 내보일 개혁안이라면 굳이 조국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직접 증명한 꼴"이라며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면 간판만 달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개소환 금지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은 계속 논의됐던 사안이라 '개혁'이란 이름을 붙이기엔 민망하다"며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강화해 정부 눈치 잘 보고 말도 잘 듣는 착한 검찰로 길들이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비전"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화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내용도 찾아보기 힘든 '생색용 너스레'에 불과하다"며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의 성찬이다. 조국의 검찰 개혁은 무면허자의 '분노의 질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에 달하고 있고 장관 본인도 수사대상에 오르기 직전인 상황"이라며 "대놓고 검찰 압력을 일삼아 놓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외친다 한들 '양치기 장관'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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