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검찰개혁특위 회의…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두번째 전체회의…검찰개혁·패스트트랙 논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김상희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2소위원장, 이종걸, 김상희, 이상민, 박주민 공동위원장, 김종민 간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한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와의 당정협의에 앞서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검찰개혁 방안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전략도 가다듬을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필요 없이 바로 이달 28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회동에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목표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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