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복지부 세달째 '1위'…아동수당·건강보험 등 확대 영향

뉴시스 18개 행정부처 9월 정책 지지도 평가 조사

긍정 40%·부정41.9%…평점 46.3점으로 격차 벌어져

【세종=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월간정례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중 보건복지부. 2019.10.10.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정부부처 정책수행 평가에서 국민으로부터 세달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달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됐고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늘어나는 등 복지 정책 확대가 긍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복지부는 정책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0.0%였다. '매우 잘함'이 9.4%, '잘하는 편'이 30.6%였다.

이는 8월 39.6%(매우 잘함 9.0%, 잘하는 편 30.6%)보다 0.4%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18개 행정부처 중 세번째로 높았으며 전체 평균(32.8%)보다 7.2%포인트 높다.

부정평가는 41.9%로 긍정평가보다 다소 높았다. '매우 잘못함'이 17.6%, '잘못하는 편'이 24.3%였는데 전달과 비교하면 각각 0.5%포인트와 0.9%포인트씩 총 1.4%포인트 부정평가가 늘었지만 전체 행정부처 중에선 다섯번째로 낮은 수치다.

'모른다'거나 무응답은 18.1%였다.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 증가 폭이 늘면서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46.3점으로 8월보다 0.2점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18개 부처 중 가장 평점이 높았으며 2위(행정안전부)와의 차이는 1점으로 오히려 전월(0.4점)보다 벌어졌다. 전체 부처 평균인 41.4점과는 4.9점 높았다. 부정평가 증가에도 행정부처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복지부는 정책수행 평가에서 7월(46.9점)부터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이번 정책수행 평가 조사 기간인 9월 한달간(지난달 2~27일) 복지부와 관련해선 복지 정책 확대 소식이 잇따라 보도됐다.

우선 지난달 25일부터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이 종전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 268만5000명이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아동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방안도 발표됐다.

내년 3월부터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본보육'을 제공하고 이후 7시30분까지는 '연장보육'을 보장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 체계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맞벌이 가구 등에게만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을 제공하던 '맞춤형 보육'은 사라진다.

여기에 지난달부턴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신축 때 반드시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11월부터는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 부담이 49만~75만원 선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치매극복 연구에 향후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등을 늘려 내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여기에 리얼미터는 우즈베키스탄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등을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반면 지난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람이 1만3670명으로 전년보다 9.7% 증가하고 10만명당 사망률도 26.6명으로 1년 만에 9.5% 늘어난 점은 부정적인 평가 요소로 분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4.7명으로 회원국 평균(11.5명)의 2배가 넘는 1위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1만5916명이 연차수당을 40억원가량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인과관계 규명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연결(10%)·무선(7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5명이 응답을 완료해 5.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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