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여파에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4년간 73% 급감

무보 보증실적 73.4%인 2조5725억원 감소

모뉴엘 소송분쟁 이후 리스크 관리 강화

이훈 의원 "수출기업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 검토해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모뉴엘 소송 분쟁 등에 대한 여파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 지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 금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서주는 보증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발생한 수출채권을 수출대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등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2019년6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Nego)'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의 경우 2014년 1조1967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820억원(-93.1%), 중소기업은 2조3053억원에서 8475억원(-63.2%)으로 감소했다.

지원 건수는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경우 4220건에서 103건으로 97.6% 급감하고, 중소기업은 2만320건에서 9234건으로 54.6% 줄었다.

2014년 이후 무보의 수출채권유동화 보증상품 지원이 계속 감소하게 된 주요인은 모뉴엘 소송 분쟁 여파로 풀이된다. 무보의 리스크 관리와 은행의 심사기준 강화가 맞물린 셈이다. 보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보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고, 금융권도 작년 7월 모뉴엘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 5대5 과실로 책임지게 되면서 심사기준를 한층 깐깐하게 했다.

 다만 무보는 기존의 수출채권유동화 보증상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매입)이라는 상품을 올해 신규 발행했다. 보증 상품은 수출자의 통지절차 및 보험가입 의무를 삭제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으며, 은행 실무협의회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인 약관상 은행의 포괄적 주의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수출자는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은행의 책임은 줄인 것이다.

이 의원은 "무보의 지나친 리스크 관리와 은행의 과도한 심사기준 강화로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건실한 중소·중견기업까지 피해를 보게 한다"면서 "신설된 보증상품도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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