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재정집행 속도 올릴 것…국감 후 확대재정 관리 회의 개최"

"세계경제 동반 불황 우려…IMF, 적극 재정 권고"

"검찰개혁 법안,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대외 경제 환경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중앙재정 집행속도를 끌어올리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역시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감사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 당정 확대재정 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집행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 동반 불황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신임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역시 동시적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한국, 독일, 네덜란드 등을 직접 지목하며 수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펼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오는 28일이면 심사가 종료돼 본회의에 부의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그간 국회 운영 사례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개혁법안을 신속하게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다른 정당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한국당도 신속하고 중단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적 명령을 더 이상 거스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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