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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패트 외압 논란' 여상규 고발…"직권남용"

등록 2019.10.10 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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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경의 자율성 침해…범법행위"

7일 법사위 국감장서 남부지검장에 발언

"순수한 정치 문제…검찰 손댈 일 아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수사 '외압'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10일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여 위원장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현상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은 법을 잘 아는 전직 판사출신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소신을 다해 공정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을 위축시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또다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진실이 감춰지는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사위 국감장에서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발 사건을 두고 "순수한 정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두고 여당 위원들 사이에서 "외압 말라" 등 비판이 일었다.

또 여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반발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파문이 커지자 여 위원장은 욕설을 한 것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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