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패트 외압 논란' 여상규 고발…"직권남용"
시민단체 "검·경의 자율성 침해…범법행위"
7일 법사위 국감장서 남부지검장에 발언
"순수한 정치 문제…검찰 손댈 일 아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여 위원장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현상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은 법을 잘 아는 전직 판사출신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소신을 다해 공정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을 위축시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또다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진실이 감춰지는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사위 국감장에서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발 사건을 두고 "순수한 정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두고 여당 위원들 사이에서 "외압 말라" 등 비판이 일었다.
또 여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반발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파문이 커지자 여 위원장은 욕설을 한 것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