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개혁 절차, 국회 결정만 남아"

10일 국감서 한국당 의원들 "정부 무책임" 비판

김성주 "연금개혁한 어느 나라도 단일안은 아냐"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등 정부 책임을 요구한 야당 의원들에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용기 있게 내놨다"면서 "지금은 국회에 4가지 안이 와 있고 경사노위(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가지 입장들이 표현돼 있다. 정부가 책임지는 안을 내놓지 못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안정화에 방점 두지 않고 소득보장 강화라는 국민 표를 의식한 정부 정책에는 수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여권에서 주장하는데 취지는 좋지만 법제화 한다면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중단되고 결국 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정부가 4개 안을 내놔 국회에서 호되게 질책받았는데 경사노위에서 안을 더 내 총 7개 안"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답이 안 나오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안을 빨리 만들어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는 정부 책임"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런 야당 의원들 질의에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정부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회에 책임을 넘기고 국회는 다시 정부 책임을 얘기하면 이 시대에 연금 개혁은 어렵다"고 말해 현 상황에서 국회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여러 나라 연금제도 개혁 경험을 살펴봤는데 정부 역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일정한 정도의 안을 내는 것이었는데 이때 안은 딱 부러지는 단일안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남아있는 절차는 최종적으로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며 "국회가 결정하는 게 맞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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