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서 "조국 딸 장학금·검찰개혁 관련 法위반" 집중 질의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 중심으로 공세 잇따라

이태규 "조국 검찰개혁, 직무 이용해 사익추구한 것"

지상욱 "조국 증조부, 공산당 단체 공동의장 중 1명"

민주당은 주장 반박하며 방어 태세로 맞대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야권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전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했다가 다시 '전상(戰傷)' 판정을 내린 부분과 조국 장관 딸의 장학금 논란 등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삼득 보훈처장을 향해 "하재헌 중사, 공상에서 전상으로 왜 바뀌었나.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닌가. 규정이 없어 심의에서 전상을 못 준다던 보훈처가 대통령이 불같이 화 내면서 지시하니까 바꾼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소방관, 경찰관들 자녀에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는데, 조국 장관 딸처럼 류현진 방어율(평균자책점 이달 7일 기준 2.32)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한테 성적도, 가난도 아니고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박 위원장이)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사 기준이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박 위원장은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것을 따지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삼득 보훈처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와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가 제대로 정착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권익위에 문의드렸을 때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이란 답변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기존 답변과 입장이 같은지 물었고 박 위원장은 "그렇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이 취임 후 한 행위를 보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특수부 축소, 직접 수사 축소 등 여러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조국 일가족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명백하게 추구하는 행위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처 최고 수장이 이해충돌 방지조항의 당사자라면 그 기관에서 누가 제어할 수 있겠나. 부하 직원들이 와서 '이해충돌 하지마십시오. 직무수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이 부분은 누가 해줘야 하나. 권익위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지상욱 의원은 조국 장관의 증조부 조맹규씨가 2006년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다고 설명하며 "1946년 조선 공산당 중심 연합좌익단체의 공동의장 5명 중 한 명이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공동의장은 김원봉, 여운형 등이었고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핏줄이념으로 김원봉과 직결되는 사람이 조국 장관이라고 한다"며 "또 조맹규라는 분은 광복 이후 남로당에서 노동부장을 했다. 이것 떄문에 서훈 탈락되는 것 아니냐"고 캐묻기도 했다.

당초 야권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일반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과의 합의에 실패해 명단을 채택하지도 못했다. 이 때문인지 조국 장관 관련 질의는 무뎌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공세에 맞서 방어적 태도를 취했다.

전해철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조국 장관 관련해 이해충돌 행위가 있냐 없냐는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 등 영향을 끼쳤을 때가 문제"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행위에 대해 밝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의혹만 가지고 마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취지상으로는 맞다. 어쨌든 법령상 직무 관련자가 이해 관계자일 경우 실제적 권한 행사 여부를 떠나 신고하도록 돼있다. 다만 조국 장관은 여러차례 가족사 관련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하긴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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