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여론조사 반응]기재부 "겸허히 수용…정책 홍보도 강화하겠다"

뉴시스-리얼미터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반응

"국제사회 권고한 확장적 재정정책 선제적 대응"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뉴시스가 리얼미터와 함께 실시한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중위권을 유지한 기획재정부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일부 정책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워했다.

지난 10일 조사에서 18개 부처 중에서 기재부는 긍정 평가 순위 7위, 부정 평가 순위로는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정책을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17.7%로 조사됐다. 정책 수행에 대한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결과 41.0점을 기록했다. 지난달(41.3점)보다는 0.3점 하락했지만, 순위는 12위에서 11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기재부는 11일 이 같은 평가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세계경기가 둔화하는 등 우리 경제가 평가받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평가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10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될거라는 불안 심리는 투자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권고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흐름을 같이 한다.

특히 영국 국제경제 전문 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통해 독일도 한국의 확장적 재정 운용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확장적으로 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내년 예산안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평가가 좋은 편인데 이번 정책 평가에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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