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임금 실천 진단표 나온다…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으로 서울형 기준 필요

자가진단·준수사항 등 포함…성별임금격차 개선

市, 연구용역 추진…동향·현황 분석에 방향 제시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자가진단표 등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시중 은행이 있는 5만원권 지폐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자가진단표 등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기업의 자가진단, 준수사항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성평등 임금공시제였다.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37%로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원을 버는 셈이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확대됐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2008년 36.8%에서 거의 변화없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시는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과 개선방안 ▲서울시·산하기관·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방안 ▲민간기업의 성평등임금격차 개선 ▲성평등노동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위원회는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한다. 이후 노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번달 국내 최초로 '성평등임금공시'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성평등임금공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성이 반영된 '서울형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여성가족부 성평등임금실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 맞게 재구성하고 공공·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 등을 개발한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추진한다. 예산은 15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연구 용역으로 성평등임금 개념 등을 정의한다. 또 성평등임금 관련 국내·외 주요 통계, 법령, 정책 등 동향 분석을 실시한다.

성평등임금공시제 개요도 만들어진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관별 임금 격차 현황·분석 결과도 제시된다.

시 관계자는 "성별임금격차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자가진단표를 통해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12월말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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