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여론조사 반응]5→9위...중기부 "기저효과 벗었다, 이제부터 평가가 관건"

상승세 주춤했지만 중기부 "반사이익 끝, 제대로 된 정책평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정책 두고 "시간 걸리지만 상황 나아질 것"

일부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52시간제에 주무부처 역할 미흡"

【서울=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수행 평가가 넉 달 새 상승세에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8개 부처 중 13위 그쳤던 행정부처 정책평가 순위는 8월 5위까지 상승했지만 9월 다시 네 단계 하락한 9위를 기록했다.10일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가 상승세를 멈춘 것과 관련해 중기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라는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출범한 부처가 초반 소극적 행보를 보였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끝나고, 제대로 된 정책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중기부는 뉴시스 행정부처 정책수행 평가와 관련해 "8월 순위보다는 하락했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며 "그간 부진했던 행보에 대한 반사이익이 끝나고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0일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는 정잭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순위에서 41.5점으로 18개 부처 중 9위를 차지했다.

이는 박영선 장관 취임 직후인 5월부터 이어졌던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된 결과다. 중기부는 5월 40.2점으로 18개 부처 중 13위를 기록했지만 6월 39.2점으로 12위, 7월 41.9점으로 10위, 8월 43.9점으로 5위로 뛰어 올랐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지난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성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부처가 됐음에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했던 과거에 비해, 산불과 태풍, 일본 수출규제 등의 이슈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돋보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측은 이번 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른 부처들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점을 참고해, 향후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부분인만큼, 성과를 거두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5차례의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보전하는 방어적 측면에 그쳤다면, 이번 대책은 온라인을 통한 역량 강화에 있다"며 "하지만 기존 방식과 다르기에 해당 정책을 온전히 이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적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범운영을 통해 적응력을 키우고 있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관련 예산도 늘고 시장 자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부에서는 노동이슈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기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박영선 장관 취임 후 중기부의 존재감이 강화됐고, 특히 현장과 소통하려는 장관의 의지와 업무 추진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등 노동 이슈와 관련해 중기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주무부처에 대한 평가 역시 취임 초에 비해 저조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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