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여론조사 반응]국토부 "국민 원하는 정책 수행 위해 노력할 것"

뉴시스-리얼미터,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조사 반응

"지난 8월보다 변화 폭 크지 않아"…신중한 입장 내비쳐

【서울=뉴시스】 2019년 9월 국토교통부 정책수행 평가. (리얼미터 제공)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행정부처 정책수행 지지도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한 데 대해 "국민과 정책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일 보도한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조사에서 표출된 민심의 풍향을 세밀히 살펴 정책은 물론 정책 수행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취지다.

이번 평가 조사에서 국토부는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8위에 올라 전월(9위)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또 6월 13위에 이어 7월 11위, 8월 9위, 9월 8위를 기록하는 등 석 달 연속 지지도가 상승했다.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42.1점을 기록했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평한 응답자들의 정책수행 평가 점수(56.3점)가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들(32.6점)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토부 평가순위가 소폭이지만 상승한 배경으로는 지난 8월23일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효과가 꼽혔다. 민간택지에도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개선안 발표 이후 서울 재건축 집값이 하락 반전하는 등 반짝 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토부가 개선안을 발표한 지난 8월23일부터 9월2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러한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9월 정책수행 평가 조사는) 지난달(8월)과 비교해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았다"면서 신중한 입장도 내비쳤다. 평가순위는 상승했지만, 그 폭(9위→8위)이 크지 않아 조사결과에 당장 뚜렷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조심스러운 반응은 지난달 부정평가가 동반 상승하는 등 민감한 기류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5.8%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33.4%)를 12.4%p 웃돌았다. 부정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도 21.4%에 달했다. 부정평가는 8월(38.2%)보다 7%p이상 높아졌다.

분양가 상한제 등 일부 정책을 놓고 응답자들의 호불호가 뚜렷하게 엇갈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상한제를 가격통제로 보는 보수와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정책수단으로 여기는 진보의 시각차를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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