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운영주체는 누구? 분담체계 연내 마련키로

동탄 중앙이음터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업 발굴·설계·운영 단계별 제도 개선안 논의

현장간담회…지자체 長 5명 참석해 의견 개진

【세종=뉴시스】11일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이날 오전 학교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실, 문화교실 등이 더해진 복합화 시설인 경기 동탄 중앙이음터에서 열린다. 2019.10.11.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남는 초·중·고교 공간을 지역 복지·체육·문화시설로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올해 안에 학교-지자체 간 소유·운영·관리책임 분담체계를 구분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운영 과정에서 학교-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동탄중앙이음터는 학교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실, 문화교실 등이 더해진 복합화 시설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질 높은 문화·체육,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개발·성장 위주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넘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보육시설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장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수원시장과 서철모 경기도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는 '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에는 지역 주민 수요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학교시설 복합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설계·운영까지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먼저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시설을 선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역사회·학교·교육청·지자체·소관부처 등이 다자간 협약(MOU)를 체결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별로 민간전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설계단계에서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 고려할 요소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내세웠다. 학교와 지역주민 등 사용자가 직접 설계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이용시설 분리 배치나 이용시간을 구분해 학생 안전에 위험이 될 만한 요인은 미리 제거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에서는 소유·운영·관리책임의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동탄 중앙이음터와 같이 한 공간에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포용적 혁신공간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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