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개혁 D-18…다음주부터 원내 3당 협상 추진"

"18일은 여야 협상하고 합의하기 충분한 시간"

"'의원 자녀 입시 전수 조사' 내주 법안 제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오늘이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D-18일"이라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원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지만 18일이라는 시간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며 "다음주부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3당 협상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은 이미 국회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며 "여야 모든 정당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런 의미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참가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법안 논의를 위해 만들기로 한 정치협상회의의 첫 모임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다. 황 대표는 회의 일정에 합의한 바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늦어도 다음주 초 법안을 제출하고 본격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장관의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건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제 인사청문회와 국감장에서 훼손된 우리 사회 공정성, 정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제경제기구들은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특성을 고려해 이구동성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입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흐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며 "어려운 비상한 경제 환경에 맞춰 국회도 비상하게 대응할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당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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