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EU 무역갈등 심화 가능성…국내 수출 영향 우려"

WTO,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서 미국 손 들어

연간 75억달러 규모 EU수입품에 관세 매길듯

"미국과 EU 성장률 떨어지면 국내 수출 영향"

【파리=AP/뉴시스】2015년 6월18일 파리 에어쇼에 나선 에어버스의 A380기 날개 주변에 김(수증기)이 형성되고 있다. 2018.5.16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하며 무역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악화시 국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각) WTO는 미국이 EU를 상대로 2004년 제소한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미국은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오는 18일부터 EU산 항공기에 10%, 와인과 위스키, 치즈 등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EU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EU는 판정 직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물면 EU도 내년 보잉 보조금 분쟁에서 이길 때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EU집행위원은 "미국이 EU 제품에 관세를 추가하는 건 EU가 똑같은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EU간 무역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 관계자는 "관세부과 대상 수입액 자체는 미국 통관수입액이나 EU통관수입액(역외)의 0.3% 수준으로 적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과 EU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툼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이 다음달 중순에 예정돼 있다. EU가 제소한 보잉 보조금 분쟁 판정은 내년 상반기께 나온다.

미국과 EU의 경제적 갈등은 국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이나 EU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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