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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전문가 "공급불안 해소 제한적…'갈등조정' 더 큰 숙제로"

등록 2019.10.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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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가 주택 매수 결정지을 변수는 아냐"

"장기 무주택자 빼면 '각자도생' 선택 엇갈릴 듯"

"갈등 표출로 사업 지연 시 정책효과 반감 우려"

【서울=뉴시스】과천지구 조감도(사진=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과천지구 조감도(사진=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전문가들은 13일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등 100만 ㎡ 이상 대규모 택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되고, 그동안 공급 부족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매 절차마다 수많은 갈등 상황을 극복해야하는 험난한 여정이 남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날 정부의 대규모 택지 지구 지정 발표와 관련 "주택공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으면서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커진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공급시기가 2022년 이후라는 점에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최근 과천, 하남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주 수요가 커지겠지만 다른 지역은 차별화되는 등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주택 매수 여부를 결정지을 변수는 아니다"라며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은 "최근 시장은 풍부한 시중 자금과 안전 자산 투자 수요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몰리면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이상 과열' 상태"라며 "장기 무주택자들의 경우 청약대기 수요로 쏠림이 나타나겠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각자도생'으로 선택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사업 계획이 가시화하면서 이제 정부·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구 지정 발표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표출되면서 사업 추진은 앞으로 더욱 험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지역민들은 토지 헐값 수용에 반대하고, 고양시나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주택 실수요자들도 구체적인 교통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계획에 손을 들어줄 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고도 일정 비율 이상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제한되고, 과천을 제외하면 서울 이주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민과 수요자들의 반발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 신태수 대표도 "지구 지정까지는 어찌어찌 왔지만, 이제 주민 반발도 본격화 될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장물 조사도 문제지만, 토지보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놓고 갈등이 클 수 있다"면서 "절차가 지연되면 당연히 주택 공급 시기도 늦어져 공급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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