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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느리게 예금이자는 빠르게 내리는 산림조합

등록 2019.10.14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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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산림중앙회 금융감독 철저히 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조합 상호금융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입맛대로 반응하다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국회서 열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에 반응해 하락하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7월 1.50%에서 11월 1.75%로 오르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변동금리 기준)는 빠르게 반응하며 조합원 0.12%p, 준조합원 0.12%p, 비조합원 0.13%p 상승했다.

반면 올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로 다시 내렸지만 산림조합 대출금리는 11월보다 오히려 올랐고 기준금리가 동결된 9월에는 0.02%p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조합원 변동금리는 0.23%p 상승(4.61→4.84%), 준조합원 0.24%p 상승(4.58→4.82%), 비조합원 0.22%p 상승(4.75→4.97%)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대출금리가 0.48%p 내리고(3.95→3.47%), SH수협은행 대출금리가 1.24%p(4.86→3.62%)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산림조합 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빠르게 반응, 지난해 계속해서 상승하던 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락한 7월보다 앞선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올해 8월 산림조합 예금금리는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0.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조합 금융이 내줘야할 금리에서는 인색하고 받아야할 금리에는 신속하게 대처, 입맛에 따른 금리정책을 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게 윤 의원의 우려다.

윤준호 의원은 "고객 입장에서 내야 할 돈은 느리게 줄어들고, 받아야 할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조합 상호금융 이용자들이 시중은행 이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산림조합중앙회가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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