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반납금…사회적협동조합에 6억 지원"

42개 공공기관 공공상생연대기금에 505억 몰아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라 반납된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센티브가 애초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국가스공사, 서부발전, 한전KDN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공공기관들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라 임직원들로부터 반납 받은 인센티브를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했다.

자료에 따르면 42개 공공기관이 공공상생연대기금에 몰아준 돈은 지난 9월 기준 505억2763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인센티브 실지급액 25억원 가운데 약 24억원을 받았고 이를 모두 지난 2017년 11월7일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했다. 윤 의원은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단체에 24억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인센티브를 돌려받으면서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사용방식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법무공단은 한국감정원에 보낸 법률자문서를 인용해 "대법원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로부터 조건 없는 반납과 구체적인 사용방식 동의를 받지 않은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주장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에 6억원, 일부 언론에 2억3000만원, 홍보사업 및 운영비에 2억원 등 모두 10억4000만원을 썼다.

윤 의원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앞으로 1600억원가량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