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김샌 서울시 국감, 서울교통공사 공방 집중

조국 법무부장관 전격사퇴로 야당공격 무의미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 공방 집중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속개된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었지만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전격 사퇴하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1시간30분여 동안 실시된 오전 국감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 관련 공세를 폈다.

야당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피앤피플러스(PNP) 컨소시엄이 2017년 9월 1500억원 규모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야당은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이 자격 미달임에도 서울교통공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S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앤피와 무리하게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해지하게 된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입찰취소를 하고 다시 피앤피에 기회를 준 점, 사업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앤피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2018년 11월까지 특혜를 제공한 부분,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보완요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서울교통공사가 명백하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조 장관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던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박 시장은 진영논리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박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조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정도가 조국 퇴진을 주장했다. (박 시장이) 국민의 뜻을 인용했지만 반대로 해석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오후 국감이 열린 오후 2시에 맞춰 조 장관 사퇴가 알려지자 야당은 조 장관 관련 공세를 일제히 중단했다. 대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당과 보수진영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조국 반대를 빙자해서 광화문에 나서서 폭력을 준비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며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경찰을 무력화시키고자 편제를 만들어서 돌격대를 만들고, 휘발유통을 준비하고,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라 떠들고, 공공연한 국민 혼란과 사회 불안을 야기한 집단들도 수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조국 장관의 임명을 놓고 정치가 왜곡되거나 사회불안, 정치포기, 정쟁유발의 행위들이 없었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피앤피 사장이 전날 했던 주장은 기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했던 특혜의혹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감 질의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에 집중됐다. 야당은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를 몰아붙였고 여당은 박 시장과 서울시를 옹호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재원자체조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감사원 분석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있을 때보다 5589억원이 더 든다"며 "1인당 4억 이상 비용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윤 의원은 이어 "박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었다"며 "그러면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인사들을 해임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실 거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또 "(서울시는 비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비리가 없다는 것은 돈을 주고받고 한 게 없다는 것"이라며 "채용과정에서 친인척들이 알음알음으로 들어오고 불공정하게 들어온 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어떤 대상자를 전환하든지 간에 전환의 과정에서 기회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전환의 기준이 없고 여러 가지 불공정한 면들이 지적됐는데 서울시장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그토록 바랐던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격했다.

박 시장은 "감사원의 기본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백 수천만의 비정규직을 놔둔 것 아니냐. 그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국가적 난제가 돼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걸 그대로 유지하자는 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과거에도 비용 때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결국 구의역 김군 사건을 낳았고 위험을 외주화하게 됐다"며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당연히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은 과거 신자유주의와 외주화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박 시장을 지원했다. 권 의원은 "이번 감사원의 판단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바늘구멍이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지적의 무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평가절하했다.

이 밖에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한 간편결제방식인 제로페이, 탈북인 모자의 사망 사건 등이 다뤄졌다.

박 시장은 탈북민 모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사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계자와 면담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탈북해서 한국 땅에 왔던 탈북 모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사연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은 저도 큰 책임이 있다"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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