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삼성공장 지원' 규정 준수 여부 조사

"헝가리 지원 필요한지, 경쟁 왜곡 안 하는지 조사"

【서울=뉴시스】유럽연합(EU)이 헝가리의 삼성SDI 공장 상대 공공지원과 관련해 EU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사진=삼성SDI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헝가리의 삼성SDI 공장 상대 공공지원을 두고 EU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EU집행위원회는 14일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SDI는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배터리 및 리튬이온배터리 생산 확충을 위해 헝가리 괴드 공장에 12억유로(약 1조5696억원)를 투자해 왔다. 헝가리는 지난해 EU집행위원회에 이 사업과 관련해 1억800만유로(약 1412억원) 상당의 공공지원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EU의 2014년 역내 원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원국은 빈곤지역 경제 및 고용발전과 단일시장 화합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설 수 있지만, 지원이 지역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회원국 지원은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되며, 민간투자가 장려된다. 아울러 지원으로 인해 상응 수준 또는 더 열악한 빈곤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용돼선 안 되며, EU 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일자리 등 재배치가 직접적으로 초래돼선 안 된다.

EU집행위원회는 이같은 규정을 기반으로 헝가리의 지원이 지역 발전에 적절하고 비례하게 기여하는지를 비롯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일자리 재배치가 야기되진 않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위원회는 헝가리의 삼성SDI 지원이 꼭 필요한지, 필요최소한도인지, EU의 결합을 해치거나 경쟁을 왜곡하진 않는지 신중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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