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웅동학원은 비자금 웅덩이"…정무위, '조국發' 후폭풍 여전(종합)

등록 2019.10.15 13:40: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캠코 "웅동학원 남은 채권 128억…회수 노력"

주금공 "안심전환대출 탈락자 구제 어려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이준호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회수 문제를 두고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신용보증기금(신보)·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오전 질의시간에는 캠코의 웅동학원 채권 회수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문창용 캠코 사장이)웅동학원 채권 규모가 44억이라 답변했는데 이는 위증"이라며 "조국의 헐리우드 액션에 동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이 '캠코가 보유한 웅동학원의 남은 채권 규모'를 묻는 질의에 문 사장이 "이자를 포함해 44억원"이라고 답한 데 따른 지적이다.

김성원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수한 채권 44억원과 옛 동남은행 84억원을 합하면 총 128억원"이라며 "그런데 캠코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찾아서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국민혈세를 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채권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현장에서 128억원이라고 하는데 왜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웅동학원은 대출부터 특혜, 부친이 가진 채무도 상속한정승인하는 방법으로 땡처리했다"며 "조국 웅동학원은 비자금의 웅덩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사장은 "앞서 말한 44억원은 웅동학원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이고 동남은행의 84억원까지 합하면 128억원이 맞다"고 정정하며 "남아있는 채권을 다 회수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캠코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수한 웅동학원 채권은 원금 9억원과 이자 35억원을 포함해 총 44억원이다. 동남은행에서 인수한 채권은 원금 13억3400만원과 이자 70억7400만원을 포함한 총 84억800만원이다. 캠코는 당초 35억원의 채권을 인수했으나, 중간에 웅동학원 측 재산 일부를 경매처분해 21억원을 회수하고 현재 남은 채권 원금이 13억3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사장은 또 "아무런 조치를 안한게 아니라 웅동학원 관련 가압류가 돼 있고 경매도 두번이나 진행했다"며 "교육청에서 학교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매가 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그의 전 부인이 이혼 후에도 채권양도를 한다든지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사해행위에 대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혼을 했는데 채권을 양도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캠코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email protected]

이에 문 사장은 "법적으로 사행이 취소할 수있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폭발적인 수요가 몰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수요예측에 실패해 과연 심사를 12월 말까지 할 수 있을지(알 수 없다). 또 부실심사와 주52시간 근무 위반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두 달간 처리가능한 물량의 6배인 24만건을 심사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심사지원특별팀을 구성했음에도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하다보니 다세대 주택을 일일이 감정평가하는 등 시간이 걸린다"며 "기존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고 지사 쪽에 업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본부에서 한 개 팀을 더 만들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2시간 근로시간 위반도 52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끄니 위반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장은 "심사가 끝나면 20조원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업무가 있어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선동 의원의 정책자금 투입에 관한 질문에 이 사장은 "정부 지원은 없다"며 "채권시장 MBS 발행을 통해 그 금액 그대로 대출에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어 나머지 탈락한 36만명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출자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