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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주금공 사장 "안심전환대출 심사 차질없이 진행"

등록 2019.10.15 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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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이준호 기자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은 15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차질없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신용보증기금(신보)·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수요예측에 실패해 과연 심사를 12월 말까지 할 수 있을지, 또 부실심사와 주52시간 근무 위반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두달간 처리가능한 물량의 6배인 24만건을 심사하는 게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심사지원특별팀을 구성했음에도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하다보니 다세대 주택을 일일이 감정평가하는 등 시간이 걸린다"며 "기존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고 지사 쪽에 업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본부에서 한 개 팀을 더 만들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2시간 근로시간 위반도 52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끄니 위반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장은 "심사가 끝나면 20조원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업무가 있어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주금공이 중도상환을 통해 얻은 수수료가 시중 4개 주요은행의 평균 수수료보다 많다"며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1.2%나 되는데, 시중은행이 0.6~0.7%라고 볼 때 과도한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지금도 민간은행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미 두 차례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췄다"며 "앞으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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