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조국 여진'…"사퇴 비겁" vs "검찰 개혁"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진행

조국 사퇴로 김오수 법무차관 출석

한국당 "국정감사 위증죄 두려웠나"

박지원 발언에 취소와 사과 요구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방안 질의 집중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최서진 수습기자 =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야당에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검찰개혁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 전 민정수석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아무리 국정감사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론 분열과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 앞에서 통렬하게 사죄하길 바란다"며 "부인은 특수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남편은 검찰개혁을 말한다. 이게 제정신인가. 방법도 문제다. 민주적 정당성을 간과했다. 쿠테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 전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조 전 장관과 한 라인으로 같이 일한 차관과 검찰국장 등은 공동책임을 지고 새 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해야 한다. 장관 하마평에 오르던데, 동반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고, 김 차관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리에 연연한적 없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거짓과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 하루 앞두고 35일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을 설계한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위선의 삶을 누려온 범법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 누가 믿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온 가족이 수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니까 35일 동안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이중성으로 감싸안은 대통령과 여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물었고, 김 차관은 "전임 장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주광덕 의원도 "조 전 장관은 사퇴하는 날까지도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에게는 계속 고통을 가중했다"며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국민들에게는 봄바람처럼 너그러웠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국당 의원들의 조 전 장관을 향한 질타가 계속되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사퇴하고 국감에 안나왔냐고 한다"고 지적했고, 한국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일가족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저희는 법무부장관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사퇴인지, 잘린 것인지 모르지만 놀랄 일도 아니다"며 "박 의원 말씀에 심히 유감이다. 애시당초 인정도 안한 장관이 사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꾸의 가치가 없어 답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경심 교수는 조사를 받다가 소식을 듣고 펑펑 울다가 병원에 갔다. 그 상태로 수사했다면 그게 검찰인가"라며 "수사로 밝혀진 게 없는데 '범죄자', '가족사기단'이라며 단죄하는 걸 정치공세라고 해도 인격적 모독, 조롱, 저주 이런 극단적인 비인간적 언어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며 특수부 폐지,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방안에 집중했다.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잘 진행되고 있냐"며 "장관이 공석이 되고 후임 장관 인선도 있겠지만, 주요국들은 법무부장관 출신이 대부분 변호사, 판사 등으로 검사 출신은 찾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조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등 일부 예외로 거의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한 축소"라며 견해를 물었고, 김 차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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