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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국제중 학비 최고 1500만원…외고 학비보다 높아

등록 2019.10.16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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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교육불평등 심화…국제중도 폐지해야"

사립초-국제중-외고 코스 밟으면 학비 1억8000만원

자사고·특목고처럼 5년마다 재지정 평가·장관 동의

【진주=뉴시스】차용현 기자 =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15일 오전 경남 진주시 소재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con@newsis.com

【진주=뉴시스】차용현 기자 =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15일 오전 경남 진주시 소재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사립 국제중학교의 연 평균학비가 1100만원, 최고액은 1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거의 없는데 반해 중학교 단계에서의 교육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중 4개교 중 경기 청심국제중학교의 학비는 1499만원으로 학비가 가장 비쌌다. 이는 전국 외국어고 연 평균 학비인 1154만원보다도 345만원이나 높은 액수다.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특성화중학교로,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 교육감이 지정한다. 또 5년마다 재지정평가를 받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는 등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국제중은 사립 서울에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경기 청심국제중, 경남 선인국제중 등 4개교와 공립 1개교인 부산국제중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4개 사립 국제중학교 학비는 청심국제중에 이어 선인국제중(1027만6000원), 영훈국제중(9932만원), 대원국제중(89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제중 학비 가운데 수업료는 평균 471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기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168만원, 급식비 147만원, 방과후학교활동비 12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선인국제중은 수업료를 한푼도 받지 않았지만 방과후학교 활동비가 398만원, 기타수익자부담수입 명목이 390만원에 달했다.
【세종=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 국제중학교의 연 평균학비가 1100만원, 최고액은 1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10.16. (자료=여영국 의원실)

【세종=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 국제중학교의 연 평균학비가 1100만원, 최고액은 1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10.16. (자료=여영국 의원실)

현재 대부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학부모들은 아주 낮은 수준의 수익자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국제중의 경우 수업료와 급식비 등이 모두 무상인 일반 중학교와 대비된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지난 2013년 영훈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한부모가족)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 의원은 "사립초(최고 1295만원) 6년, 사립국제중(최고 1500만원) 3년, 사립외고(최고 1866만원) 3년 등 특권교육 과정을 거친다면 대학 진학 전까지 학비를 최대 총 1억7865만원을 지불하게 된다"며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학비가 면제될 일반학생들과의 괴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초·중·고 학교교육 영역에서부터 상당한 불평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국제중·자사고·외고·국제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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