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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브뤼셀에서 "韓, ILO협약비준 이유로 현행법 개악 시도"

등록 2019.10.16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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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제노총 이사회 참석해 한국 노동계 대표로 발언

"사회적대화, 정부·사용자 인식부족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무역분쟁·노동자 고용 심각한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회의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는 경사노위, 고용노동부, 경총, 대한상의, 한국노총, 기획재정부가 참석했다. 2019.07.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회의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는 경사노위, 고용노동부, 경총, 대한상의, 한국노총, 기획재정부가 참석했다. 2019.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노총(ITUC)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현행법 개악 시도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TUC 일반이사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해 "노조 조직화를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수적"이라며 "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해 이를 꾸준히 촉구했고 그 결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98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등 3개 협약 비준안과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지금 한국에서는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하지만 노동법개악 저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현행법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조법 개정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이러한 노동계 요구를 담아 오는 11월 16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TUC와 회원조직에 굳건한 연대와 지지를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택시노동자의 고용안정, 기업과 지역간의 일자리 프로젝트 체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의 인식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무역분쟁이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도 주변국들과의 무역문제로 건전한 경제발전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ITUC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부간 통상문제가 노동자의 양질의 노동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ITUC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해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아랍 등 전세계 163개국에서 331개 노총이 가입돼 있으며 조합원수 2억700만명인 세계 최대노동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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