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정책자문위원 "노사관계는 시간 지나면 변해...韓 비준 적기"

'방한' 팀 드 메이어 자문위원, 국회 간담회 참석해 발언

선(先)비준 입장 강조…"시간 지나 해결될 문제 아냐"

使 비용증가 우려엔 "장기적 기업계 돌아가는 혜택 커"

정부 "법 개정 함께 해야 수용성 생겨" 동시추진 입장

심상정 "비준 먼저하고 입법은 21대 국회 초기 목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진선미(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ILO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 심상정 정의당 대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LO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 국회 초청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팀 드 메이어 국제노동기구(ILO) 선임정책자문위원은 16일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 "노사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이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 적기"라고 선(先)비준을 강조했다.

팀 드 메이어 자문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정치포럼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입법(국내 노동관계법)을 재정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입법 정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 이상 핵심협약 비준을 늦출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4개 핵심협약 중 3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팀 드 메이어 자문위원은 "한국은 지금 당장 비준을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완전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한국이 21년 전에 했었던 정치적 약속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법적 조치이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정치적 약속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내 법 개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3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팀 드 메이어 자문위원은 또 "비준이 된다고 해서 ILO가 바로 한국이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강제적인 조치를 이행하지는 않는다"며 "비준이 된 1년 이후부터 한 국가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 이후부터 3년마다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협약 선비준 이후 국내 법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이어 "한국이 만약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여러가지 노동법을 한꺼번에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실업자의 결사 권리, 비정규직 노조 결성 권한, 파업대체 인력에 관한 협약 등 어려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협약을 도입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LO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 국회 초청 간담회에서 팀 드 메이어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자문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팀 드 메이어 자문위원은 또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ILO가 많이 겪고 있는 딜레마"라면서 "노동 기준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개별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기업계 전반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들 구매력이 올라가고 기업의 수익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며 "한 사회의 불평등과 가난이 심화되면 경제성장 기반이 약화된다. 단순하게 단기적 비용을 비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면서 "하나를 주면 하나 잃는게 아니라 지금 하나를 주면 더 크게 되어 돌아오는 게 경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김경윤 국제협력관(국장)은 "ILO 핵심협약의 많은 내용이 국내 노사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국내법 개정과 함께 비준을 해야 규범의 수용성이 더 생기게 된다"며 "그래서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대화 과정을 거쳐 국회라는 장에서 어떻게 부족한 점을 채우고 좀 더 다듬고 이를 통해 빠른 합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대한민국 20대 국회 임기가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진 자체가 너무 늦었고 국회 상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일단 국회에서 비준과 입법을 추진하되 최소한 비준은 완료하고 입법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21대 국회 초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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