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서 촉발된 청년 분노, 불공정 행위 규제로 풀어야"

대안신당(가칭) 유성엽 대표·윤영일 의원 공동 개최

'88만원 세대' 저자·청년단체 대표·대학생 등 참여

공교육 질 향상·대학입시제도 개혁 등 대안 제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안신당(가칭) 주최로 열린 전문가 초청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고조된 청년세대의 고통과 불만을 해소한 대안과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가칭) 유성엽 대표와 윤영일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의 좌절과 분노, 무엇부터 해야하나' 간담회를 열었다.

유 대표는 간담회에서 "인맥을 통한 실습 기회, 학습환경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사회 불평등 문제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학 입시 제도 또한 재검토해 공정한 입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유 대표는 밝혔다.

유 의원은 "헬조선, 금수저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청년들을 통해 자주 듣게 된다. 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지,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경제학 박사와 조용술 사단법인 청년365 대표, 김종서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기획총장이 발제에 나섰다.

우선 실제 대학생으로 현재 청년 세대 고충을 가장 잘 느끼고 있는 김종서 기획총장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상위 1% 집단에 속하는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를 상속하고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다. 드라마 속 상황이지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기획총장은 청년세대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인적자본 개발의 기회 불평등 ▲중상류층의 불공정한 기회 가로채기 등을 청년 불평등 원인으로 꼽았다.

김 기획총장은 "중상류층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큰 가치로 인정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들은 같은 수준의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도 높은 교육 수준으로 양육한다. 결국 어떤 부모를 뒀는지,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계층 이동의 경직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상류층의 부모는 자녀가 하위 계층으로 떨어질 경우를 우려해 방지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본이 존재하고 불공정한 대학 입시제도와 인맥을 통한 실습기회 등을 활용해 자녀들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기획총장은 대안으로 ▲공교육의 질 향상,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 등 교육 비용 조달의 기회 균등 제공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로 개혁 ▲불공정행위 제도적 규제 및 부정행위 적발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우석훈 박사는 '87년 체제의 종언과 청년극우의 등장 가능성'을 주제로, 조용술 대표는 '세대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를 주제로 청년세대 분노에 대해 분석,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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