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게슈타포" 공수처에 뭇매…靑·與 문책 압박

한국당, 공수처 절대 불가 "문재인 게슈타포" "수사청"

황교안 "공수처 만들어서 친문 독재 끝을 보려는 것"

'조국적폐 방지 4법' 추진, 다음주 외교안보 대안 발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여권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발 수위를 높이며 대여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문재인 게슈타포', '꼼수처' 등으로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황교안 당 대표는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게슈타포(나치 정권 비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거론하며 "산성비 내리듯 사법기관 곳곳에 뿌려진 조국 잔재 청산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며 "공수처, 이 역시 조국 구하기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폄하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진작 설치됐다면 조국 수사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집착을 못 버리는 이유, 결국 조국 수사 모두 가로채려는 속셈이다. 제2의 조국 사태는 아예 고개도 들지 못하게 사전에 모두 은폐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있어 공수처의 설치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며 "자꾸 헌법에 위반되는 기구(공수처)를 만들고, 헌법에 위반되는 위원회(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면서 이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러한 식으로 검찰의 개혁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청'이 되고 '검찰청'이 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사퇴 이후 여권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은 사실 공수처가 '꼼수처'이자 '공포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국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가 꼼수처인 것이고, 좌파독재를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공포처라고 볼 수 있다"고 비유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정치권 수사하지 말라는 게 검찰개혁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게 검찰개혁인지 말해달라"며 "검찰수사력을 약화시키는게 검찰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를 왜 만드려 하는지, 입맛에 안 맞는 검사·판사들 수사해서 사법기관 장악하려는 것, 국민들이 눈치챘다. 검찰에 분풀이하듯 수사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국민이 막을 것이고 광화문으로 다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포스트 조국'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청와대와 여권 주요 인사들의 '조국사태'에 대한 문책도 거듭 촉구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대여투쟁 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전선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황 대표는 "지금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한민국의 권력집단은 범죄자를 장관으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다"라며 "최우선 개혁 대상은 청와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부터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자 문책과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또 "조국은 물러났으나 우리의 나라 살리기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투쟁 목표는 일개 장관 사퇴가 아니었다. 이번 10월 국민 항쟁의 목표는 이 정권의 헌정유린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조국이 수많은 특혜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심부서의 장관에 오를 수 있었던 이런 비정상적 행태 바로잡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부활 프로젝트, 국민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노영민 비서실장,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로 매듭지으시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조국적폐 방지 4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감한 정시 확대를 통해 특권층의 입시비리 및 반칙을 차단하고, 고위층 재산 등록 및 관리 제도 보완, 직무·직위를 이용한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사법방해죄 개정안, 청문회 허위진술시 처벌 및 청문기간 연장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현안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6.(사진=청와대 제공)[email protected]

내년 총선까지 정권심판론을 밀고 가기 위해 국정철학과 비전도 제시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정책투쟁도 속도를 냈다.
 
전날 대구 기업인들과  '민부론' 간담회를 가진 황 대표는 "앞으로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경제 살리기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경제대전환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며 "향후 국정철학과 비전도 제시해서 대안정당으로서 확실한 인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외교 안보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축구 중계도 못하고 돼지 열병도 못막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정책을 바로 잡는 대안이 될 것이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뤄낼 외교 안보 정책 전환 방안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이날 국회에서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조국 전 장관으로 촉발된 입시 비리 문제와 연계해 '정시 확대'를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육이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이 되는 상황이 됐다"며 "그동안 정시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수시가 7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잘못된 대학입시 제도를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우리 당은 대입제도 문제를 공정한 경쟁 기회 확대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정시확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입법을 추진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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