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 공방…윤석열 "각별히 주의"

조국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 지적

박주민 "단독 보도 중 절반 검찰발"

윤석열 "어떤 사건이든 유념하겠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김남희 수습기자 =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둘러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수사 공보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 등 피의사실 공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매체의 보도가 형사절차 진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논문을 설명하며 "조 전 장관 수사를 통해 여러 검찰 개혁 과제가 노출됐다"며 "예를 들어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관련 언론 보도도 나열하며 "단독 보도 중 절반이 검찰발(發)로 돼 있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 조 전 장관 수사 관련해 여전히 (개선) 의지가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조국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됐으나 나온 게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틀어막았다는 것"이라며 "제가 대검에 오고 난 후 '수사 공보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했고, 이번 수사도 보안 각서를 전부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는 아무리 밀행성을 갖고 해도, 변호인을 대동해서 여러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사를 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100% 틀어막기는 어렵다"면서도 "개인이 망신을 당한다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왔고, 어떤 사건이더라도 유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0일 수사와 공보를 분리한 '전문공보관'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사 공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지 법무협력관을 통해 자료를 받아 수사 공보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도 조 전 장관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정보가) 나온 게 아니라면 어떻게 (기사가) 나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윤 총장 또한 해당 보도의 내용을 지목하며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답하며 "시스템 자체를, 합당한 것만 보도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갖고 조 전 장관 수사에 압력을 넣는 건 전형적인 꼬투리라 생각"이라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면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는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안 했다고 하는데도 몰아붙인다"며 "수사 개입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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