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양극화'…5년새 저소득층 5%↓·고소득환자 517만↑

1년간 의료기관 미이용률도 저소득층이 2배↑

김광수 "취약계층 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해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 김광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근 5년 사이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인원이 저소득층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은 21% 이상 증가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 진료인원은 2014년 1107만8367명에서 지난해 1054만6117명으로 5년간 4.8%(53만2250명)감소했다.

반대로 보험료 상위 20%(5분위) 진료 인원은 같은 기간 2391만6451명에서 2909만1979명으로 21.6%(517만5528명) 증가했다.
 
진료인원을 종별로 살펴보면 2014년과 지난해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진료 인원은 하위 1분위가 22만772명에서 24만9540명으로 13% 증가한 반면 상위 20%는 88만263명에서 111만427명으로 26.1% 늘었다.

상급종합병원 경우는 하위 1분위가 83만2807명에서 84만1685명으로 1.1% 증가하는 사이 상위 1분위는 249만9191명에서 300만9629명으로 20.4% 증가했다. 종합병원도 하위 1분위와 상위 1분위 진료인원 증가율 차이가 2%와 28.2%로 컸다.

병원급은 하위 1분위가 4.7% 감소했지만 상위 1분위 진료인원은 23.4% 증가했으며 의원급도 하위 1분위가 8% 줄어든 반면 상위 1분위 환자는 19.2% 늘었다.

지난 한 해 단 한번도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는 237만5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3846만9000명 중 6.2%였는데 그 비율은 2014년과 2015년 7.1%에서 2016년 6.8%, 2017년 6.5%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그러나 보험료 분위별로 보면 하위 1분위는 2014년 8.6%(46만8000명), 2015년 8.7%(47만8000명), 2016년 8.4%(46만4000명), 2017년 8.1%(45만7000명), 지난해 8%(45만1000명)로 평균보다 미이용률이 높았다.

상위 20% 미이용률은 2014년 5.6%(57만8000명), 2015년 5.6%(58만7000명), 2016년 5.3%(56만명), 2017년 4.9%(52만9000명), 지난해 4.6%(48만9000명)으로 저소득층의 절반 수준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 심화로 인해 교육과 노동 분야는 물론, 의료 분야에서까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 및 보장성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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