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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건설사 사망사고 95%가 하청업체 노동자

등록 2019.10.18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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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망 노동자 158명 중 150명 '하청업체'

포스코건설 5년 사망자 26명 중 25명 하청 소속

민주당 이용득 의원 "건설현장 위험 외주화 심각"

국내 10대 건설사 사망사고 95%가 하청업체 노동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근 5년 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95%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셈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10대 건설사(시공능력 기준)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158명 중 94.9%에 해당하는 150명이 하청노동자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절대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셈이다. 

이 기간 가장 많은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의 경우 하청노동자가 25명(96.2%)이었고 원청노동자는 1명 이었다.

총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25명(100%) 모두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현대건설은 전체 사망자 19명 중 하청노동자 16명(84.2%), 대림산업은 전체 사망자 18명 중 하청노동자 17명(94.4%), GS건설은 전체 사망자 16명 중 하청노동자 15명(93.8%)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우건설을 비롯해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의 경우 최근 5년 간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에 무관심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청년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경남 창원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크레인 붐대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는 치반 침하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펌프카에 맞아 사망했다.  

이용득 의원실이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 485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추락사고(290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딪힘(49건), 깔림·뒤집힘(34건), 무너짐(24건), 물체에 맞음(23건), 끼임(17건), 감전(12건), 화재(10건) 등의 순으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총 485건 중 162건이 3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고, 99건이 3~20억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2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53%에 달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득 의원은 "통계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원청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밀착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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