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표 주일대사 "징용문제 해결에 열린 자세…해결책에 제한 없어"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

"모든 의견 놓고 가능성 검토"

"입장 차가 정부 간 대립돼선 안돼"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해결 방안에는 제한이 없으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대사는 지난 17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제한 없이 대화하고 싶다", "모든 의견을 테이블에 놓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화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해결을 위해 모든 방법에 대해 열린 자세다", "일본 측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협의도 가능하다"며 한국 정부는 징용 문제 해결에 열린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남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관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 "한일 기업과 함께 한국 정부도 공동 출자는 방안에 여운을 남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모든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남 대표는 "입장 차이가 정부 간 대립이 돼서는 안된다"며 "어느 쪽이 옳은가를 두고 싸우고 싶지 않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경제보복성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과, 한국이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남 대표는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한 것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하루 속히 신뢰가 없는 상황이 해결돼 지소미아 종료도 수출규제 강화 조치도 철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의의에 대해서는 한일의 인식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보장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일 간 안보연대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과거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평가하지만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2017년 한국 대선 때에는 모든 후보가 합의 파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문재인 정권은 합의 파기 및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위안부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7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데 대해서는 "한국 국내의 반대로 재단이 기능을 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합의의 본래 목적인 진정한 화해와 위안을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유효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민의 목숨이나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는 정부로서 신중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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