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 '경기도교육청 임곡3 학교신설 포기' 지적

임재훈 의원 "교육부 심사에 서류 제출조차 안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안양 임곡3지구 학생수 증가에도 학교신설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비례대표)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안양 임곡초등학교 신설과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서류 제출조차 하지 않고 학교 신설을 포기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18일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임곡초등학교(가칭) 신설 대신 안양동초등학교 부지에 일반교실 8개, 특별교실 2개 등을 증축해 임곡 3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겠다고 결정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OECD국가 상위수준인 21.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고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양동초교의 신설대체 이전에 대한 재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78%에 달하기 때문에 임곡초 신설이 어렵다는 것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회에서 적정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곡 3지구 학생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안양동초는 개교 50년이 경과한 학교로 건물간격이 너무 좁고 일조권과 통풍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곡3지구 내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중심으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학급당 학생수 21명으로 가는 것도 우리의 꿈인 만큼 앞으로 학교설립 기준이 학급당 33명이라는 교육부 기준과의 간극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안양동촌초 증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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